2021.  6.  4(금)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2021. 5. 10 발 의 자 : 조규대 의원
의안 번호	2296

Ⅰ. 개    요

1. 개정이유

당초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관계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등·하교시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2009. 1. 13 조례 제1019호로 제정되어 운영되었으나 고령화로 인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관리에 중요성이 대두되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개정안 검토의견

□전부개정 조례안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에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10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익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익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교통안전교육과 보호구역안에서의 안전관리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교통지도 및 교통안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도로교통공단의 2019년 교통사고분석(2020년 발표)에 의하면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교통약자인 어린이는 물론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이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Ⅲ. 참고자료

◦ 2019년 교통사고 분석자료

◦ 익산시 보호구역 현황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2조의2

◦ 교통안전법 제17조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1조

이상으로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교통사고 현황

<출처 2019 교통사고분석, 도로교통공단>

○ 전체 교통사고 현황

○ 고령자 교통사고 현황

○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익산시 보호구역 현황

1		익산시 관내 보호구역 지정현황

[2020. 12. 기준]

구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비고
개소	90	3	0

<출처 : 2020년 익산시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현황 전수조사 용역자료>

2		보호구역 예산 현황

[2021. 4. 기준, 단위:천원]

구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비고
2019년	362,000	0	0
2020년	831,450	100,000	0
2021년	122,400	0	0

<출처 : 익산시홈페이지 예산자료(시설비, 민간(행사·경상)보조금 포함)>

3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2020. 12. 기준, 단위:건수]

구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비고
2018년	3	0	0
2019년	3	1	0
2020년	0	1	0

<출처 : 익산경찰서 교통사고 통계자료>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8., 2014. 7. 15., 2014. 7. 16., 2016. 5. 2., 2020. 3. 25.>

1.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관리카드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